강의계획서

교과목 설명 - 코드, 교과명, 학과, 교수, 과정구분, 전화번호등의 내용
교과목코드 HBA01454 교과목명 행정법2
강의학과 행정학과 교수 박영선
교수소속 행정학과 이수학년 3학년
과목구분 이론 과정구분
이메일 lawyerparkys@naver.com 전화번호
테이블 이름 - 주차 및 주제내용
주차 주제
1주차 본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평가 난내, 행정법 체계 및 행정법 개관
2주차 행정조직법 1 -행정기관, 행정청의 권한의 의의, 행정권한법정주의, 권한의 효과, 권한의 대리
3주차 행정조직법 2 - 행정청 권한의 위임, 권한의 위탁,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
4주차 지방자치법 1 - 지방자치의 의의, 종류, 법적지위, 명칭, 주민, 지방의회
5주차 지방자치법 2 -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, 의회와 단체장의 관계, 지방교육자치, 자치경찰, 단체사무
6주차 지방자치법 3 -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, 국가의 통제 및 관여
7주차 중간고사
8주차 공적 시설법 - 공물법
9주차 공적시설법 - 영조물법, 공기업법
10주차 공용부담법1 - 총설, 인적공용부담, 공용제한, 공용사용, 공용수용
11주차 공용부담법2 - 공용환지, 공용환권, 공무원법1-총설, 공무원관계의 변동
12주차 공무원법2 -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, 책임
13주차 개별행정법 - 개발행위허가제, 토지 등 부동산 규제
14주차 개별행정법 - 환경법의 기본원칙, 환경영향평가제도
15주차 기말고사
16주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