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차 |
세법학의 지위, 조세의 의의와 분류, 조세법의 의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성질, 조세법의 법원, 조세법의 법원, 조세법의 효력범위, 조세법률주의 |
2주차 |
조세법의 해석방법, 근거과세, 실질과세의 원칙 |
3주차 |
신의성실의 원칙, 기업회계의 존중 |
4주차 |
과세요건,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|
5주차 |
납세의무의 확장(연대납세의무, 제2차 납세의무 등) |
6주차 |
납세담보, 원천징수의무자, 납세의무의 승계, 납세의무의 소멸 |
7주차 |
국세우선의 원칙, 가산세,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|
8주차 |
중간고사 |
9주차 |
기간, 기한과 서류의 송달,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, 조세행정불복, 조세소송 |
10주차 |
소득세법 총설, 납세의무자, 종합소득과 분류과세소득 |
11주차 |
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 |
12주차 |
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, 퇴직소득 |
13주차 |
양도소득(의의, 양도자산, 양도, 부동산양도의 신고, 양도소득금액의 계산) |
14주차 |
양도소득(비과세 및 감면, 국외자산 양도소득) |
15주차 |
부당행위계산부인, 세액의 계산,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, 원천징수 |
16주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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